법령 먹는물관리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392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1년

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8년

5.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